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의미하므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노와 사가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한편, 근참법 제20조제2항은 노사가 원한다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협의사항’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