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감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과 ｢민법｣ 제664조 에 의한 ‘도급’은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고따라서 규율하는 법도 다름. 그러나 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파견법 을 적용하게 됨 - 이때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하청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행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그 결과 실질이 근로자파견이아닌 ‘도급(용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불법파견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한편, ｢민법｣ 제664조 는 “도급”을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그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귀하의 경우, 안전감시단을 파견법 상 파견이 아닌 도급(용역) 계약으로하고, 실질도 도급(용역)으로 운영한다면 파견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이의 판단은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해 하청업체가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함 -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관계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 이 적용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