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9. 21. 결정
금연펀드의 기금사업 가능여부
노사협력복지팀-2601
요지
기금 규정에 포함하면 ʻʻ금연펀드ʼʼ를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 내용 ○ 금연펀드 : 직원 10만원과 기금 10만원(인당)을 모아 일정기간 동안 금연한 직원에게 지급 - 직원 10명(100만원) + (기금 10만원×10명) = 200만원 - 성공 5명, 실패 5명시, 성공한 5명의 직원에게 각 40만원씩 지급(200만원/5명)
해석례 전문
기금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서상의 ʻ금연펀드ʼ는 전체 근로자가 제약 없이 대상이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금 사업으로행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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