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사업내에 한정되는지 여부와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가 없을 경우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여부

｢기간제법｣ 상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함.‒ 이에 따라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더라도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는 기각할 것이며,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흠결)에는 이를 각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