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제도 변경 시 자격상실의 일시금 수급요건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도록 하고있고, ｢동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퇴직금제도에서만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확정기여형에서만 중도인출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 -  따라서, 재직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타 퇴직급여제도로 전환하였다 하여 기 적립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이를 따로 규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