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포탄을 맞고 하복부, 둔부, 우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경 ○○고지 전투에서 온몸에 적의 포탄을 맞고 부상을 입었는 바, 현재 노화로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으고, ○○병원에 입원하여 동 병원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 기록이 있는 등 엄연히 6. 25당시 참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상이기장수여사실 확인 공문서 등 각 사본 및 X-ray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3년 ○○사단 소속으로 수도고지 전투중 적의 포탄을 맞아 하복부, 둔부, 우대퇴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9.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등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11. 24. 육군참모총장의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8. 11. 보통상이기장(소속:제○○육군병원, 군번:○○○, 기장번호 ○○○)을 수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상이기장은 해당 군 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것임) (마) 2000. 1. 21. 전라북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란에 X-ray 사진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위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동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다발성 파편창 반흔 및 체내 금속이물질 잔존상태(파편으로 추정),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위 신청병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ㆍ25사변 당시인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한 점, 1953. 8. 11. 제□□육군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점, 연합신경ㆍ정신외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X-ray 사진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다발성 파편창 반흔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둔부, 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