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