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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1. 결정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 시 평균임금 산정

퇴직급여보장팀-2115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이를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 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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