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 시 적립금 처리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으며, ‒ 제도의 성격상 다른 퇴직급여제도의 적립금으로 전환도 불가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DC에 적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