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7. 20.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상이(목ㆍ귀ㆍ전신에 부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에서 훈련을 마치고 ○○사단 ○○연대 ○○대대 9중대 1소대에 배속 받아 1952. 5. 20.경 실탄운반도중 적군 직사포탄으로 우측 눈에 세석이 튀어 들어서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동년 5. 30.경 ○○연대 ○○중대에 전속되었고, 동년 7. 30.경 강원도 ○○군 ○○에서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및 부산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동년 11. 25.경 퇴원하여 대구○○대를 거쳐 1955. 11. 21. ○○훈련소에서 만기전역하였는 바, 1952. 7. 20.부터 1953. 1. 15.까지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하였다는 사실이 육군본부기록에 있는 점, 몸에 이상이 있기에 ○○훈련소 후방으로 전속된 점, 당시 휴전직전의 급박한 상황으로 군에 행정기록이 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육군참모총장은 거주표상의 입원기록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전투중 “양안 파편상(요부ㆍ경부ㆍ양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의 진료기록이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상당기간 복무후 만기전역한 점, 본인의 진술 외에 신청병명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거주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에서 복무하다 1952. 7. 19. ○○병원에 입원하여 1952. 10. 19. △△병원으로 전원치료 후 1952. 11. 26. 퇴원하여 ○○훈련소에 배속되어 1955. 11. 12. 만기제대하였다. (나) 군복무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백○○은 청구인이 야간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부상을 입어 본인이 직접 청구인을 앰블런스에 실어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묵호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1998. 7. 6.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양안 파편상(요부ㆍ경부ㆍ양이)”을 전상으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1998. 9. 19.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 수핵 탈출증”이고, 1998. 9. 23. ○○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명증, 난청”이며, 1998. 9. 19.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 양안”이다. (마) 청구인은 1998. 7. 10.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9.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야간 수색근무중 적의 기습을 받아 이를 피하다가 굴러 떨어져 목ㆍ눈ㆍ귀 등 전신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나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백○○의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