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

<질의 1>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ʻ근로자대표ʼ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ʻ근로자대표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ʻ근로자대표ʼ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여기서 ʻ근로자의 과반수ʼ란 ｢근로기준법｣ 제14조 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같은 법 제15조 에 의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됨.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사업의 노동조합 가입대상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 2> 퇴직연금제 적용시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를 도입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로 퇴직연금제가 도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음에 있어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님.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