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단서조항 제외) 산재보험 납입시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동법 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행정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도급계약) 하여 처리를 할 경우, 수탁업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에 적용을 받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노동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여충당금 등 모두 포함)하여 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임금채권보장법 ｣의 “도산” 및 “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지 ‒ 또한 부담금을 수탁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한다면 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계약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