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여 약 3년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 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해고취소판결을 받아 복직하였으나. 회사 복직 후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징계수준인 “정직6개월”이라는 징계를 처분받은 근로자로서, 복직 후 재징계시 징계발효시점을 최초의 해임 징계시로 소급하지 않고, 재징계시점 에서 다시 시작하므로써, 근로자로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안인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  그동안의 징계의 경과 ∙ 2002.10.17.：최초의 해임 징계위 원심 ∙ 2002.11.7.：최초의 해임 징계위 항소심 ∙ 2005.8.25.：복직 후 재차 징계위 원심 ∙ 2005.10.24.：복직 후 재차 징계위 항소심 ‒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경제적 혹은 정신적 피해 ∙ 약 3년간의 경제적 수입 중단으로 인한 가계운영의 애로 발생 및 신용문제 발생 ∙ 5회에 걸친 노동위와 법원의 소송 진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해고로 인한 인간관계 고통 등 ‒  최초의 부당해고로 인한 회사 내 관계에서의 피해 ∙ 각종 복지혜택 등 수혜기회의 상실 ∙ 승진에서의 3년간 기회의 상실 ∙ 회사 내 인간관계에서의 피해의식 감수 등 질의사항：재징계의 발효시점을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소급적용 1. 소급적용 요청내용 ‒  복직 후 재징계조치의 최종확정일(’05.10.25.)의 징계효과 적용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함. ∙ 현재：복직 후 재징계일(05.8.25) 적용 ∙ 시정요청：최초의 해임징계조치일(02.10.17.) 적용 2. 소급적용 요청의 근거 ‒ 동일사안으로 재징계시에는 최초의 징계시점으로 함이 ｢근로기준법 ｣의 입법취지이며,또한 이는 일반적 사리에도 부합됨 ‒  회사의 징계처리기준상 징계위의 항고심의 발효시기는 징계위원의 원심의 결정 시기로 하고 있음 ∙ 최초 징계위의 결정 원심(2002.10.17.)의 발효시점：2002.10.17. 항고심(2002.11.7.)의 발효시점：2002.10.17. ∙ 복직 후 재징계위의 결정 원심(2005.8.25.)의 발효시점：2005.8.25. 항고심(2005.10.24.)의 발효시점：2005.8.25. ‒  소송 등으로 재징계가 이루어질 때에는 징계시효는 소멸되지 않음 ○ 소급적용 않을 경우의 불이익 및 문제점 ‒  근로자는 재징계시점부터 다시 승진에서의 2년간 유보(이미 3년간 승진 유보 불이익 당하였음) ‒  급여 등 복지혜택의 불리(3년전의 급여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과 현재 급여 수준에서의 6개월의 정직은 상당한 급여 차이 발생) ‒  소급적용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불리한 위상을 악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