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05.12.1부로 시행(예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한 사업장에서 동시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사용자가 "현행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직원의 선호에 따라 1개를 선택한다"라고 명시하여 전직원의 과반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를 얻은 경우에 퇴직연금제도로 이행이 가능한지? - 이 경우,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선택은 전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후 직원의 개별적 선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제도가 운영됩니다. ○ 직원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현행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된 상태에서 `두제도중 1개를 선택치 않은 직원은 확정급여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고 사전에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 유효한지? ○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1개를 선택한 이후 근로자가 선택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 ○ 만약,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연금제도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싯점까지의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 근로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시금 혹은 개인퇴직계좌 등에 선택적으로 적립하는지? - 아니면, 중도인출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일시금 수령이 제한받는지? - 만약,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변경에 따른 기왕에 발생된 퇴직급여는 중도인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 실무상 어려움으로 근로자가 처음 택한 연금제도로 고정코자 할 경우 그 절차는? ○ 고정하는 것이 법상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