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의 규정에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