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7. 29. 결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안전정책과-4215
요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결과 현장소장이 변경되었으나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청문을 하자, 회사측에서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행하지 않았을 뿐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에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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