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에서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에 대하여 규약개정 절차 없이 상급단체 변경 결의만 한 경우 상급단체 변경 관련 규약이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ensp;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노조법 제19조에 의거 사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는 등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하며, 회의안건은 같은 법 제16조의 의결정족수에 따라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 2.&ensp; 대의원회가 규약 개정사항인 ʻ상급단체 변경건ʼ을 의결 처리함에 있어서 부의안건으로 사전 공고된 ʻ규약개정(안)ʼ과 같이 심의하지 아니하고 긴급동의 절차에 따라 ʻ기타 토의안건ʼ으로 별도 상정하여 의결한 바 있으나, 동 회의에 참석한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동 의결은 대의원들의 상급단체 변경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에 대한 규약 개정은 차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상급단체변경 관련 규약이 유효하게 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3.&ensp; 다만,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결의 등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