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1. <질의 1>에 대하여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관련 법률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 )에 의하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은 제한되고 있으나, 교원이아닌 시간강사 등 교직원의 경우 노조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해당한다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제 조직범위를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 “한국○○노동조합”은 학교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직된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는 하나의 대학 또는 수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대학교 분회는 귀 대학교에서 임용한 강사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분회의 대표자는 귀 대학교 임용강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 등의 자격이 없다고 봄. 3. <질의 4>에 대하여 - 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근로자를 대표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단체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