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7. 10. 결정
국내 취업을 원하는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에게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장고68240-504
요지
헝가리 소재 모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은 ○○홈쇼핑 패션모델임. ‒ 외국인근로자가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며, 방송위원회에서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직 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만 15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의 효력은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 영토내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에 미치므로 국내 사업장에 적법하게 취업하고(하려는)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근로 기준법 ｣이 적용됨.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만 15세 미만인자가 취업을 하려면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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