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까지는 그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조 등에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