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28. 결정
각종 측정장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039
요지
근로자 안전보건상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제품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1) 소음측정기：터널내부 착암기 사용근로자들의 난청 예방을 위한 소음측정용 2) 저항측정기：전기뇌관결선 작업시 모든 회로의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소정의 저항이 있는지 여부 확인용 3) 도통시험기：전 현장의 가설전기 전선, 기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확인용 4) 헤드랜턴：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귀 질의의 측정장비 중 소음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음 측정용 장비는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선 자체에 대한 저항 및 가설전선, 전기기기의 통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및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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