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주)A종합병원은 2000.9.4. 근로자 80여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자 2001.1.월 사업주 “갑”이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 주채권자인 ○○건설이 병원을 임대차하여 병원이름을 B로 변경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리인이자 사업주로 “을”을 선정하였고, 새로운 사업주 “을”은 기존 부터 근로하던 80여명을 근로조건 변경없이 고용을 승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입원중인 환자치료 등의 필요성 때문에 사업의 단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사업주 “을”에 의한 병영경영도 문제가 발생하여 2001.8.월분 급여부터 체불되어 결국 2001.10.1. 폐업에 이르렀고 현재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상황에서 근로자 80명이 체당금을 신청하였음. ‒ 사업이 시작되었던 2000.9.4.부터 2001.9.30.까지 기간 중 2001.1.월 사업주 변경이 있었으나 소속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동 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1년 1개월 기간 중 사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휴업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기간은 11개월 정도일 경우에도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