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가 노동조합의 임원 입후보 자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 은 노동조합의 임원을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동법 제2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약으로 입후보자격을 정할 수 있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임원)의 운전면허증이 취소되어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해고 등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고용관계의 해지조치를 취하지 않아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