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6.25전쟁 중인 1952.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경 전투 중 “파편상(경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미 제○○사단에 편입되어 복무 중 1953. 7.경 ○○지구 전투에서 목 뒷부분에 파편창의 부상을 입어 미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중상이 아니어서 군 기록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이 있고, 군 동료가 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비대상) 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3.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2000. 8. 25.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파편상(경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1.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 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4. 11. 경상북도 ○○군 ○○읍 ○○리 25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경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부 후방에 피부 절흔 관찰되며 현재 압통 있음, X선검사상 제5ㆍ6번 경추 후방에 파편이라 사료되는 이물 있음”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마) 청구인과 같이 미 제○○사단에 편입되어 군 복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는 청구인이 1953. 7.경 목뒤의 파편상으로 인하여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