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조활동과 관련한 연설･서한 등 언론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서 지배･개입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8. 5. 22., 97누8076 판결 참조). 2.  한편, 사용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연설, 서한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 3.  따라서, 양자의 법익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바, 정당한 노조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연설, 서한 등 언론행위가 강제 또는 위압 내지 반대급부의 명시･ 암시를 내포하는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노조의 주장에 대한 반론제기나 그 잘못을 지적･비판하는 행위, 회사의 사정 및 단체협약 진행상황 등에 관한 입장표명은 부당노동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