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과 공동이행 협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해자수 분배 방법

1. 2000. 9.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의 개정으로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당해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는 재해율 산정시 산재처리협약서와 상관없이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되며, 위 기준에의해 재해자수를 분배하는 경우 사망자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자 공히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됨 2. 동 기준에 의한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는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도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됨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지분율에 따른 분배 등에 대해서는 우리부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매년 5월경) 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에 공동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