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 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업별 노동조합이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동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 이상의 의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그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이 해산절차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이 경우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관할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