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여부

○ 귀 질의만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무소에 확인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음 ○ 구 △△조합법에 의한 휴가규정은 근속기간별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초입사일부터 6월미만의 기간은 4일, 6월이상 1년미만의 기간은 7일, 1년이상 2년미만의 기간은 10일, 이후 1년마다 2일씩 가산되고 최고 23일이 한도임   - 근로기준법 에서는 최초입사일부터 1년간은 휴가가 없고, 1년이상2년미만은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 이후 1년마다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10일 또는 8일에 1일씩 가산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에서 당해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된 휴가를 익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당해연도 근속기간에 따른 소정의 휴가를 해당 근속기간 내에 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 과 비교할 경우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음   - 구 △△조합법이 적용되던 1999년의 경우 역시 1999년도가 속하는 근속기간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사용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으로 보자면 1999년도 출근율에 따른 휴가를 1999년도에 미리선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에 따른 휴가일수보다 많다면 새로이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는 2000년도에1999년도 출근율에 의한 휴가를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2000년부터 근로기준법 이 적용됨에 따라 2000년도 출근율에 의한휴가는 2001년도에 부여하면 되는 바, 동 공사에서는 종전의 휴가부여 방식에 따라 2000년도에 미리 선부여하고 2000.12.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에 의한 휴가일수를 확정,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했으나,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됨   - 2000년도에 2001년도에 사용할 휴가를 미리 선부여하고 휴가수당을 정산․지급하였으나 이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없이 임의로 종전 방식에 따라 부여․지급한 것으로 근로자가 동 공사에 대해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 재직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에 의해 2001년도에 부여해야 할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2000.12.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근로자의 경우 재직자와 달리 근로기준법 상 2001년도에 부여할휴가가 없으므로 2000년도에 미리 부여할 휴가 또한 없는 바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동 공사의 조치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