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1. 15. 결정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협력68140-549
해석례 전문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노조법상 공익사업에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div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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