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원상회복을 위한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에서는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는 당해 부당노동행위의 시정(원상회복)을 위한 적절한 구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 에 의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신청한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은 ‘부당해고 등 관련 민원사건 처리 지침’에 의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토록 기한을 정하여 시정지시하고, 만약 기한 내 시정하지아니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에 의한 부당해고 혐의로 즉시입건․수사 후 송치하고 있음. 다만,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 내용중 원직복직 명령이외에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한 명령에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임금상당액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에는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제2호 는 동법 제8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므로 사용자가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