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사로부터 열외병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참이 된 이후에는 후임병이 때려도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던 점, 군제대 후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고등학교 학업성적표 등에 비추어 보면 군입대 전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12. 14.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4. 8.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년",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급성 비골 골절",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상이경위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98. 4. 21. 국군○○병원 입원한 기록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4. 9. 9.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의 발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급성 비골골절"은 호전되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치유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을 군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신경정신과의원의 2003. 11.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은 "상병으로 향후에도 6월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를 요함" 등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사로부터 열외병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고참이 된 이후에는 후임병이 때려도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