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된 임원의 자격 여부

&ensp; 1.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당해 기업에 재직중인지에 한정되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과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ensp; 2. 노동조합및관계조정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달리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퇴임 이후 &ldquo;1년 촉탁 근무자&rdquo;도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동법 제23조제2항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