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사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법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