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역시교육감이 ○○교원노조 ○○지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정신 기념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518m 광주학생협동화 제작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동 사업의 주관자인 ○○교원노조 ○○지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한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와 같은 보조금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아니라 동 조례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