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퇴직적립보험 가입 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감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여 동법 시행령 제11조 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종업원퇴직 적립보험 등 일반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