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사협의 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 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 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사용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임을 꺼려하는 등 노사협 의회 구성·운영이 곤란한 경우 사내 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의 필요성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선출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