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 결정
교원노조 사무실 무상제공하여도 무방한지
노조 01254-187
요지
○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공유재산관련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단서를 근거로 하여 시․도 교육감이 공유재산을 교원노조 사무실로 무상으로 대부(임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다만,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동 규정 단서조항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사용자가 제공하는 것은 동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할 것인지, 제공하는 경우에 어느 장소에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공 여부 및 구체적인 제공 형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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