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해 2개기관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 사업개요 ○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은 △△매립지 총괄운영, ○○공단은 기술력 업무담당(운영조합과 위․수탁계약체결에 의거) 업무를 수행중 「△△매립지관리공사」를 신설하여 △△매립지 운영일체를 이관토록 결정 □ 질의사항 ○ 「△△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에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공단에 속하는 △△매립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국가시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고용승계의 의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