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체당금의 산정방법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함.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 ｣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 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