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은 ｢산재보험법｣ 제3조 의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동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관할 법원의 승인하에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관재보조인(근로자)을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함으로써 ｢파산법｣인 A사가 파산선고일 이후에 ｢산재보험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을 받게되고, 파산관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구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당해 사업주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고 나서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경우, 동 신청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는 반려조치하나 ‒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다시 근로자(관재보조인)를 고용하여 영업의 일부를 계속하던 중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 즉, 기존의 파산선고와는 다른 사유에 기초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가능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