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회사가 작업량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선원법 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대상이 아님. ｢임금채권보장법 ｣은 ｢산재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항운노동조합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하역업체의 산재보험에 흡수 적용함이 원칙 이므로, 하역업체가 ｢산재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 한다면 동 하역업체에서 사용하는 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은 ｢임금채권 보장법 ｣에 의한 부담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