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1.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에 사업(장)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종전의 조직을 독립적으로 유지․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합병이후 사업(장)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의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의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 다만, 사업(장)의 합병이후 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병이전 각각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의 동종근로자들이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될 것인 바,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공동으로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임. 3. 기업의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관계도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합병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 합병 이후에도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