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위탁하여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법 적용이 제외됨.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에 위탁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수탁사업 또는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 사업일경우에는｢임금채권보장법 ｣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