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효력이 체당금까지 미치는지 여부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한 체당금까지 동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체당금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제3자가 당해 근로자의 임금 등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체당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을설>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는 당연히 체당금에까지 효력을 미침. 이 경우 체당금의 50%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50%는 압류권자에게 지급함. <병설> 제3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은 “을설”과 같으나, 근로자와 압류권자에게 50%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양자간에 배분금액을 산출하여,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돌아갈 배분 금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압류권자에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