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제조항의 적용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무분별한파견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있음. 따라서 귀사가 파견근로자를2년계약 만료후 정규직근로자로 고용함을 피하기 위하여1개월동안의 임시직 등으로 고용한 후 다시 동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근로자가 귀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