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재정자립기금 지원가능 여부

1.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명시하였음. 다만, 전임자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재정자립 기반이 취약한 노동조합이 당면하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같은법 부칙 제6조에서 현재 사용자로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2001. 12. 31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급여지원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하되, 급여지원 축소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을 덜게 될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을 노동조합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지원의 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경우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반하여 전임자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