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합의 조항의 효력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쌍방이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상 ｢조합의 임원, 간부, 대의원,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를 본 뒤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특정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동 협약규정의 취지에 따라야 할 것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