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1. 일반적으로 “甲”기업이 “乙”기업을 흡수합병하여 “乙”기업이 소멸하였으나 “甲․乙”기업이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제3조제5호(현행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甲에 흡수합병되는 乙과 별개의 丙이란 사업장이 있고 노동조합은 乙와 丙의 2개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乙․丙 노동조합의 1개 노조가 구성․운영되어 왔다면 그중 乙이 甲으로 흡수합병된다 하여 乙․丙노조와 甲노조가 당연히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이 변경된 乙의 근로자들이 乙․丙 노조를 탈퇴한 후 甲노조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