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 등 법정외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노동조합법 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