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임금협약은 지역별 사용자단체와 단위노조가 체결토록 하고 있는 경우, 단위노조가 상급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각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단체 지방협회와 단위노조간에 별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단체협약이 소속된 상급 연합단체에의 교섭권 위임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바, 동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사당사자가 상급단체등 제3자에게 임금교섭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의사표시하에 임금교섭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면 노사당사자가 각각 동 협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규정이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노동조합법 제33조제2항 (현행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단체에의 교섭권 위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div